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형사변호사
이태원이나 용산역 주변에서 생긴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수사는 원효로의 용산경찰서가 맡지만 그다음 단계부터는 구 밖으로 나갑니다. 송치되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영장 심문과 공판은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면 서초·동작 쪽 중앙 권역이 되므로 사건이 난 지점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1심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용산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경찰 단계: 용산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용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용산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 STEP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 STEP 3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쪽이라면 조사에 동석해 말한 취지대로 조서가 적히는지 지켜보고, 고소인 쪽이라면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춥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쟁점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냅니다.
-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이태원·한남 상권 사건과 체포 뒤 48시간
이태원·한남동 상가 지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지구대를 거쳐 용산경찰서로 인계됩니다. 경찰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공소청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가족 연락과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강 다리 위나 남단 진입로에서 생긴 사건은 지점에 따라 다른 구 경찰서가 맡을 수 있습니다. 용산 쪽 다리 시작점인지 강 건너인지에 따라 서부 권역이 될지 중앙 권역이 될지 달라지므로, 지점을 지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과 공덕동 공판
용산은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이 많은 구입니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사와 재판에 통역인이 붙고, 외국인 피의자는 자국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된 진술이 조서에 제대로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덕동 법원이 맡는 권역은 서대문·마포·은평에 용산을 더한 네 구입니다. 용산에서 가깝다고 서초동 법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판기일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법정 호수를 확인하세요.
수사 중 해외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국이 금지되거나, 외국인이라면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해외 일정이 잡혀 있다면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출국 전에 수사관에게 물어 두세요.
출국 제한에 이의가 있다면 수사 진행 정도와 귀국 의사, 체류 사정을 근거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온 기록이 이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용산 형사
용산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용산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용산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Q.용산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1심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용산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서울서부지방공소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용산구 사건인데 재판은 왜 마포에서 하나요?
-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이 법원이 마포구 공덕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 판단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합니다.
- Q.외국인 친구가 이태원에서 체포됐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체포된 경찰서와 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통역 지원과 영사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48시간 안에 영장 신청 여부가 정해지므로 변호인 접견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Q.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압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고소된 날과 연락을 받는 날 사이에 몇 주에서 몇 달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낸 자료는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준비하세요.
- Q.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조사받나요?
- 같은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이 정확했는지가 조서의 효력과도 연결됩니다. 외국인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출입국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Q.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정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 가져오세요.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불송치 통지서처럼 짧은 서류 하나가 사건의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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