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률적 문제로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변호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부담까지 살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률적 전문성과 의뢰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 · 형사 전반

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법률질문

  • 형사 전반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형사 전반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 형사 전반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사 전반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 형사 전반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형사 전반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주요 법률분야

형사재판4건

법원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이 왔다면, 첫 공판 전에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고소대리5건

피해를 입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에 무엇을 적고 어떤 증거를 붙일지부터 피해자 쪽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사기·횡령4건

빌려준 돈,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사기·횡령이 되는 기준과,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각각 준비할 자료를 다룹니다.

폭행·상해4건

몸싸움이 형사 사건이 되었다면,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와 영상·진단서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정합니다.

지역·사건별 법률정보

  • 남양주 형사 법률정보

    남양주에서 입건되어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사건 장소나 주소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나 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구속영장 심문과 1심 공판은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청사에서 열려 수사부터 재판까지 한 생활권 안에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남양주 분사무소도 지원과 같은 다산중앙로82번안길에 있습니다.

  • 강남 형사 법률정보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생긴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수서·세곡·율현·일원·자곡동이었다면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신사·논현·삼성동은 강남경찰서 담당이고, 역삼·대치동은 같은 동 안에서도 담당이 갈립니다. 송치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는 청담동에 있습니다.

  • 하남 형사 법률정보

    하남에서 다툼이 생겨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시 전체를 맡는 검단로의 하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기소와 재판은 시 경계를 넘어 성남으로 이어져, 송치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영장 심문과 1심 공판은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미사·감일 주민은 서울 강동·송파를 자주 오가므로, 사건 장소에 따라 서울 기관이 맡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용인 형사 법률정보

    기흥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과 다툰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처인구와 기흥구 대부분은 용인동부경찰서, 수지구와 기흥구 보정·마북동은 용인서부경찰서가 조사합니다. 용인에는 지원도 공소청 지청도 없어 경찰 수사만 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송치 뒤에는 수원지방공소청과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사건을 이어받습니다.

  • 화성 형사 법률정보

    동탄 신도시에 사는데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가 예상과 달라 당황하셨다면, 담당은 구 이름이 아니라 동·읍·면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만세·효행·병점·동탄 네 구가 생겼어도 경찰서는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 두 곳이고, 송치 뒤에는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해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 서울 형사 법률정보

    서울에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생긴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이 일어난 구가 정해지는 순간 경찰서와 지방공소청, 지방법원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경찰서는 31곳, 지방법원은 다섯 곳이고, 2026년 10월부터는 그 다섯 법원 권역마다 지방공소청이 기소를 맡습니다. 어느 권역에서 시작됐는지가 출석 장소와 재판 장소를 함께 정합니다.

  • 서초 형사 법률정보

    서초동이나 방배동에서 생긴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수사는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가 나눠 맡습니다. 기소 판단은 2026년 10월부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하고, 재판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가정·소년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이 맡아, 형사 절차의 기관이 같은 구 안에 가깝게 모여 있습니다.

  • 송파 형사 법률정보

    잠실 쪽 상가나 아파트 단지에서 생긴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송파구 전역을 맡는 중대로의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구속영장 심문과 1심 공판은 같은 구 문정동 법원로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려 체포부터 재판까지 이동 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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