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형사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달라집니다. 세부 절차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나눠 적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업무 분야

  • 경찰조사 대응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첫 피의자신문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낼지부터 정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영장 심문까지 남은 하루 이틀 동안 모을 자료부터 정합니다.

  • 형사재판

    법원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이 왔다면, 첫 공판 전에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 고소대리

    피해를 입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에 무엇을 적고 어떤 증거를 붙일지부터 피해자 쪽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 형사합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할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을 할지를 사건 단계에 맞춰 정합니다.

  • 사기·횡령

    빌려준 돈,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사기·횡령이 되는 기준과,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각각 준비할 자료를 다룹니다.

  • 폭행·상해

    몸싸움이 형사 사건이 되었다면,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와 영상·진단서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형사 절차

출석요구서에 적힌 기관 이름이 예전과 달라 당황하셨나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며, 영장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반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던 권한과 송치 사건을 스스로 보완 조사하던 권한은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거의 굳어집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1개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예전의 기대 대신, 경찰에서 처음 하는 진술과 처음 내는 자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다만 편취액 5억 원 미만의 사기·공갈 같은 재산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개인 사이의 사기 고소 대부분은 지금도 경찰서에서 처리됩니다. 2026년 10월 이전에 시작된 사건도 새 기관으로 넘어가 이어서 진행되므로, 사건번호와 담당 창구가 바뀌었는지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마다 다른 기관, 다른 시계

「며칠 안에 뭘 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형사 절차의 기한은 대부분 짧고,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시점과 그때 흐르는 기한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체포된 경우 -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 청구 뒤에는 판사 앞에 나가 직접 심문을 받게 됩니다.
  • 구속된 경우 - 경찰 단계 10일, 송치 뒤 공소청 단계 최대 20일입니다. 그 안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한 경우 - 그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피해자에게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 공소청이 불기소한 경우 -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경우 -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453조).
  •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58조, 제361조의3).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형사 사건

고소를 당한 쪽이든, 피해를 입고 고소하려는 쪽이든 이 사이트의 사건 안내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피의자·피고인이 되었거나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고, 성범죄·마약·학교폭력·군 형사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별도 분야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 경찰조사 대응 - 출석요구를 받은 뒤 조사 일정 조율, 진술 준비, 변호인 참여
  • 구속·영장실질심사 - 체포 직후 접견, 영장 심문 준비, 구속적부심과 보석
  • 형사재판 - 공소장 검토, 증거기록 열람, 증거 의견, 양형자료, 항소
  • 고소대리 -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고소인 진술, 불송치 이의신청과 항고
  • 형사합의 - 피해자 연락,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 사기·횡령 - 차용금·투자금·중고거래 사기, 맡긴 돈의 횡령, 배상명령
  • 폭행·상해 - 쌍방폭행, 정당방위 주장, 진단서 다툼, 특수폭행

조력 포인트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형사 사건은 선임 시점이 늦을수록 바꿀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상담 자리에서 아래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답이 막연하면 다른 곳의 의견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01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02

    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03

    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4

    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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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에서 함께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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