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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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을 세부 사건 7개로 나눠 맡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 ·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수사관이 불쾌해하지 않을까요?
- · 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 ·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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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요구를 받으면 - 날짜보다 혐의부터 묻습니다
- ·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 침묵할 수도, 고쳐 달랄 수도 있습니다
- · 첫 진술의 무게 - 공소청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 · 휴대전화와 압수수색 - 넘길 범위는 정할 수 있습니다
- · 조사가 끝난 뒤 - 불송치 통지가 끝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가족이 체포됐는데 면회가 되나요?
- · 영장실질심사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 ·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 ·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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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뒤 48시간 - 접견이 먼저입니다
- · 영장실질심사 - 판사는 「풀어 줘도 되는지」를 봅니다
- · 구속된 뒤의 기간 - 경찰 10일, 공소청 최대 20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사건 단계에 따라 쓸 절차가 다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국선변호인이 배정된다는데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 · 재판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 ·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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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을 받으면 - 날짜와 금액부터 대조합니다
- · 증거 동의와 증인신문 - 증거마다 득실이 다릅니다
- · 양형 - 같은 죄라도 형이 달라지는 이유
-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7일 안에 정합니다
- · 판결 뒤 항소 - 민사보다 짧은 7일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 고소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걱정됩니다.
- ·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
- · 2026년 10월 전에 낸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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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것 - 감정보다 날짜와 금액입니다
- · 어디에 고소하나 - 기관은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 · 고소인 조사 -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 · 합의금을 받았는데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 ·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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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의 효과 - 죄명에 따라 끝나기도, 형만 줄기도 합니다
- ·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 문구 하나가 다음 소송을 막습니다
- · 연락처를 모를 때 - 형사공탁이 남습니다
- · 합의 시점 - 이를수록 반영될 절차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돈을 갚으면 끝나나요?
-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이름을 모릅니다.
- · 가족 사이의 횡령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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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와 채무 불이행의 경계 - 빌릴 때의 사정이 갈라 놓습니다
- · 횡령 - 맡긴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 · 금액이 크면 - 특경법과 중대범죄수사청
- · 피해 회복 -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 · 2주 진단서면 상해죄인가요?
- ·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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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과 상해 - 진단서 한 장이 죄명을 바꿉니다
- · 특수폭행·특수상해 - 손에 든 물건이 문제입니다
-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 누가 먼저, 어디까지
- · 영상과 진단서 - 지워지기 전에 먼저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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