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형사 사건을 세부 사건 7개로 나눠 맡습니다.

01

경찰조사 대응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첫 피의자신문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낼지부터 정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 ·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수사관이 불쾌해하지 않을까요?
  • · 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 ·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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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석요구를 받으면 - 날짜보다 혐의부터 묻습니다
  • ·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 침묵할 수도, 고쳐 달랄 수도 있습니다
  • · 첫 진술의 무게 - 공소청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 · 휴대전화와 압수수색 - 넘길 범위는 정할 수 있습니다
  • · 조사가 끝난 뒤 - 불송치 통지가 끝은 아닙니다

02

구속·영장실질심사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영장 심문까지 남은 하루 이틀 동안 모을 자료부터 정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가족이 체포됐는데 면회가 되나요?
  • · 영장실질심사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 ·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 ·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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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포 뒤 48시간 - 접견이 먼저입니다
  • · 영장실질심사 - 판사는 「풀어 줘도 되는지」를 봅니다
  • · 구속된 뒤의 기간 - 경찰 10일, 공소청 최대 20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사건 단계에 따라 쓸 절차가 다릅니다

03

형사재판

법원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이 왔다면, 첫 공판 전에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국선변호인이 배정된다는데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 · 재판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 ·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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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소장을 받으면 - 날짜와 금액부터 대조합니다
  • · 증거 동의와 증인신문 - 증거마다 득실이 다릅니다
  • · 양형 - 같은 죄라도 형이 달라지는 이유
  •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7일 안에 정합니다
  • · 판결 뒤 항소 - 민사보다 짧은 7일입니다

04

고소대리

피해를 입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에 무엇을 적고 어떤 증거를 붙일지부터 피해자 쪽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 고소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걱정됩니다.
  • ·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
  • · 2026년 10월 전에 낸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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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것 - 감정보다 날짜와 금액입니다
  • · 어디에 고소하나 - 기관은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 · 고소인 조사 -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05

형사합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할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을 할지를 사건 단계에 맞춰 정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 · 합의금을 받았는데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 ·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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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의의 효과 - 죄명에 따라 끝나기도, 형만 줄기도 합니다
  • ·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 문구 하나가 다음 소송을 막습니다
  • · 연락처를 모를 때 - 형사공탁이 남습니다
  • · 합의 시점 - 이를수록 반영될 절차가 많습니다

06

사기·횡령

빌려준 돈,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사기·횡령이 되는 기준과,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각각 준비할 자료를 다룹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돈을 갚으면 끝나나요?
  •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이름을 모릅니다.
  • · 가족 사이의 횡령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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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기와 채무 불이행의 경계 - 빌릴 때의 사정이 갈라 놓습니다
  • · 횡령 - 맡긴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 · 금액이 크면 - 특경법과 중대범죄수사청
  • · 피해 회복 -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07

폭행·상해

몸싸움이 형사 사건이 되었다면,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와 영상·진단서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정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 · 2주 진단서면 상해죄인가요?
  • ·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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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폭행과 상해 - 진단서 한 장이 죄명을 바꿉니다
  • · 특수폭행·특수상해 - 손에 든 물건이 문제입니다
  •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 누가 먼저, 어디까지
  • · 영상과 진단서 - 지워지기 전에 먼저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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