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채무 불이행의 경계
빌릴 때의 사정이 갈라 놓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다 사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가 핵심이고,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법원은 돈을 빌릴 때의 재산 상태와 수입, 빌리면서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렸는지, 갚으려고 실제로 노력했는지를 함께 보고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 보증금이 급하다」며 빌려 간 돈이 그날 바로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였고, 같은 주에 다른 지인 세 명에게도 같은 말로 돈을 빌렸다면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쪽이라면 빌릴 당시 매출 자료나 받을 돈이 있었다는 계약서처럼 「그때는 갚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횡령
맡긴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동업자에게 맡긴 투자금을 그 사람이 개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이라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계모임 곗돈, 공동 투자금, 대신 받아 준 매매대금처럼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이 대표적이고, 업무상 맡은 돈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356조).

용도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어디에 썼든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빌려준 것」인지 「맡긴 것」인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기 때문에, 송금 메모 한 줄과 송금 직전에 주고받은 대화가 가장 먼저 확인할 증거가 됩니다.

금액이 크면
특경법과 중대범죄수사청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입니다. 처벌이나 수사 기관이 달라지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오르고,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같은 법 제3조). 피해자가 여럿일 때 금액을 합쳐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고소하는 쪽이든 고소당한 쪽이든 피해자별 금액과 시기를 나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이후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확인된 사건은 경찰 수사 중에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 사기는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경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이첩되면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뀌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알려 주세요.

피해 회복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상대방이 처벌받으면 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판결은 처벌만 정할 뿐 돈을 돌려주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피해자는 1심이나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 금액 지급을 명령받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송금 내역으로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기·횡령 사건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계좌의 돈을 옮길 염려가 있다면,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날 무렵에는 이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에 같은 송금 자료를 쓰되, 각 절차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르다는 점에 맞춰 따로 정리합니다.

있는 자료부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송금 내역과 송금 메모
  • 돈을 건넬 때 들은 용도·상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
  • 차용증, 투자약정서, 영수증
  • 상대방이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받은 정황
  • 변제를 독촉하거나 약속받은 기록

근거 법령

이 페이지에서 근거로 보는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돈을 갚으면 끝나나요?

Q.차용증이 없어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송금 내역과 빌려 갈 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 사실과 그때 말한 용도를 증명할 수 있고,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메시지 속 설명이 사실이었는지입니다.
Q.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돈을 갚으면 끝나나요?
갚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므로,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변제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입금한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의 닉네임과 대화 기록, 연락처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글 주소까지 함께 보존해 고소장에 첨부하세요.
Q.가족 사이의 횡령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뒤 개정 상황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가족 사이 사건은 시점과 관계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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