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형사변호사

제주시에서 생긴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같은 제주시 안에서도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로 담당이 갈린다는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서는 서귀포를 더해 세 곳이고, 기소 판단은 제주지방공소청이, 제주도 전역의 형사 재판은 이도2동의 제주지방법원 한 곳이 맡습니다.

1심 법원

제주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

제주지방공소청

  • 경찰 단계: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제주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제주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2. STEP 2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3. STEP 3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4.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제주시 동부와 서부, 그리고 서귀포

서귀포시 전체는 서귀포경찰서 한 곳이 맡지만, 제주시는 동부서와 서부서 두 곳으로 수사 구역이 나뉩니다. 노형·연동처럼 시내 중심에서 생긴 사건과 애월·조천 같은 읍면 사건은 담당 서가 다를 수 있어 사건 장소 주소로 확인합니다.

관광객이 입건되면 조사는 제주에서 시작되지만 거주지가 육지라면 다시 오가기 어렵습니다. 출석 일정을 몰아서 잡거나 서면 자료를 미리 내는 방식으로 이동을 줄이는 방안을 수사관과 상의합니다.

한 법원이 모두 맡는 섬, 항소심은 제주재판부

제주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제주지방법원이 형사재판과 함께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처리합니다. 공판·영장 심문·보호사건이 모두 같은 법원에서 열리니 청사를 혼동할 일은 적습니다. 다만 공판 법정과 소년부 심리실은 층과 호수가 다르니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제주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가 맡아 육지로 건너가지 않고 재판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광주광역공소청에 냅니다.

구속된 가족을 만나는 방법

제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 시설에 있는 피의자를 가족이 만나려면 정해진 시간과 횟수 안에서 접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지에서 오는 가족이라면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미리 접견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변호인 접견은 횟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가족이 바로 내려오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필요한 옷이나 약은 차입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서귀포경찰서에 있다면 제주시 쪽 시설과 접견 시간이 다를 수 있어 시설별로 확인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제주 형사

제주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1.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주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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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제주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1심 법원 제주지방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제주지방공소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애월읍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제주시 사건은 동부서 또는 서부서 가운데 한 곳이 수사합니다. 정확한 담당은 사건 장소 주소로 확인하거나 출석요구서의 경찰서를 따르세요.
Q.제주 사건 항소심은 육지에서 하나요?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제주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가 맡아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Q.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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