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형사 관할 법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형사 문제로 서류를 받으셨거나 직접 절차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내고 어느 법정에 나가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1심 법원

광주지방법원

  •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뒤에도 법원 관할구역은 옛 광주광역시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광주 형사 사건 관할 기관

광주 형사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1심 법원 광주지방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광주 형사 세부 사건별 안내

형사 세부 사건 7개 - 사건마다 먼저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광주 형사 사건 진행 순서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요?」 형사 사건은 입건에서 시작해 경찰 수사, 공소청의 기소 판단, 법원의 재판, 판결 뒤 불복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이후에는 수사가 경찰에 모이고 공소청은 기소만 맡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뒤 단계 전체를 떠받칩니다.

  1. STEP 1

    받은 서류부터 펼쳐 봅니다

    문자 한 통이든 공소장이든, 지금 손에 있는 서류가 사건의 현재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상담은 그 서류를 함께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2. STEP 2

    기억을 기록으로 바꿉니다

    사건 당일과 그 전후를 날짜·시간 단위로 다시 적고, 각 장면을 뒷받침할 메시지·영상·거래내역을 짝지어 둡니다. 비어 있는 칸이 곧 확보해야 할 증거입니다.

  3. STEP 3

    경찰 단계에서 기록을 완성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조서와 의견서에 필요한 사실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조사에 동석하고 서면을 보탭니다.

  4. STEP 4

    기소 판단에 의견을 냅니다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이유나,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이유를 정리해 냅니다. 불송치·불기소에는 기한 안에 불복합니다.

  5. STEP 5

    법정에서 마무리합니다

    재판에서는 다툴 증거와 받아들일 증거를 가르고,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자료를 제때 냅니다. 판결 뒤 7일의 항소 기한까지 함께 챙깁니다.

광주 형사 사건별 자주 묻는 질문

Q.참고인으로 부르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나 같은 회사 직원처럼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참고인은 조사 도중이나 이후에 피의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가기로 했다면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무엇은 전해 들은 것인지 미리 나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가족이 체포됐는데 면회가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기대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가족의 일반 면회는 시간과 횟수가 제한되고, 조사 일정과 겹치면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체포 직후 무슨 진술을 했는지 알고 영장 심문을 준비하려면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빠릅니다.
Q.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중죄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배심원 앞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 사건인지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자마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2항).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지급이 끝난 뒤에 취소서를 내도록 합의서에 순서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면 형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 자료로 남습니다.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면 합의 뒤에도 기소되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차용증이 없어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송금 내역과 빌려 갈 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 사실과 그때 말한 용도를 증명할 수 있고,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메시지 속 설명이 사실이었는지입니다.
Q.2주 진단서면 상해죄인가요?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 기능 훼손이 있었는지를 보고, 저절로 나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라면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진단 경위와 실제 치료 기록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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