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형사 관할 법원 안내

경기도 파주시에서 형사 문제로 서류를 받으셨거나 직접 절차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내고 어느 법정에 나가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경찰서

파주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파주 형사 사건 관할 기관

파주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파주경찰서: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파주 형사 세부 사건별 안내

형사 세부 사건 7개 - 사건마다 먼저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파주 형사 사건 진행 순서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요?」 형사 사건은 입건에서 시작해 경찰 수사, 공소청의 기소 판단, 법원의 재판, 판결 뒤 불복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이후에는 수사가 경찰에 모이고 공소청은 기소만 맡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뒤 단계 전체를 떠받칩니다.

  1. STEP 1

    받은 서류부터 펼쳐 봅니다

    문자 한 통이든 공소장이든, 지금 손에 있는 서류가 사건의 현재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상담은 그 서류를 함께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2. STEP 2

    기억을 기록으로 바꿉니다

    사건 당일과 그 전후를 날짜·시간 단위로 다시 적고, 각 장면을 뒷받침할 메시지·영상·거래내역을 짝지어 둡니다. 비어 있는 칸이 곧 확보해야 할 증거입니다.

  3. STEP 3

    경찰 단계에서 기록을 완성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조서와 의견서에 필요한 사실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조사에 동석하고 서면을 보탭니다.

  4. STEP 4

    기소 판단에 의견을 냅니다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이유나,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이유를 정리해 냅니다. 불송치·불기소에는 기한 안에 불복합니다.

  5. STEP 5

    법정에서 마무리합니다

    재판에서는 다툴 증거와 받아들일 증거를 가르고,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자료를 제때 냅니다. 판결 뒤 7일의 항소 기한까지 함께 챙깁니다.

파주 형사 사건별 자주 묻는 질문

Q.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쉬었다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조사 시각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 지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적으세요」라고 넘긴 문장이 나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진술이 됩니다.
Q.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쓸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고,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보증금 같은 조건을 붙여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는지가 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Q.국선변호인이 배정된다는데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었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3조). 다툴 증인이 많거나 기록이 방대한 사건처럼 준비 분량이 큰 경우에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Q.무고로 역고소당할까 걱정됩니다.
사실대로 고소했다면 그 걱정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인 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된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을 사실처럼 적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된 사실과 짐작을 나눠 고소장을 씁니다.
Q.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합의금은 법정대리인과 이야기하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와 금액을 맞춘 뒤에도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Q.가족 사이의 횡령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뒤 개정 상황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가족 사이 사건은 시점과 관계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Q.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맞서 때린 사실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영상과 진술로 보여 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불송치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순서를 적어 두시고,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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