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 형사변호사

남양주에서 입건되어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사건 장소나 주소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나 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구속영장 심문과 1심 공판은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청사에서 열려 수사부터 재판까지 한 생활권 안에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남양주 분사무소도 지원과 같은 다산중앙로82번안길에 있습니다.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경찰 단계: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남양주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남양주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2. STEP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3. STEP 3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쪽이라면 조사에 동석해 말한 취지대로 조서가 적히는지 지켜보고, 고소인 쪽이라면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춥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쟁점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냅니다.

  4. STEP 4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남부서인지 북부서인지, 출석요구서의 기관명부터

사건이 난 곳이 호평·평내·다산·도농동이나 와부·화도읍, 조안·수동면이라면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로 배당됩니다. 진접·오남·진건·퇴계원읍이나 별내동에서 생긴 사건은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두 청사는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확인한 뒤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별내와 퇴계원은 서울 노원·중랑구와 생활권이 겹칩니다. 사건이 서울 쪽에서 생겼다면 서울 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와 재판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서울북부지방법원 권역으로 넘어갑니다. 사는 곳이 남양주라도 사건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경로를 정합니다.

영장 심문 전에 가족이 챙길 것, 소년 사건이 가는 곳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남양주지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합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분사무소가 같은 길에 있어 심문 직전까지 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19세 미만이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남양주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소년부가 심리합니다. 구리·가평 소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는 송치 통지를 받으면 심리 장소가 의정부라는 점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구속되면 기간은 어떻게 흘러가나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가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안에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되어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그 뒤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어도 이 구속기간은 그대로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남양주지원의 재판 단계 구속기간이 따로 진행됩니다. 그 사이 보석을 청구하거나 피해 회복 자료를 갖춰 불구속 재판을 다투는 일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남양주 형사

남양주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1.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남양주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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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남양주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퇴계원에 사는데 조사는 어느 경찰서에서 받나요?
퇴계원읍은 남양주북부경찰서 관할입니다. 다만 사건이 다른 시·구에서 일어났다면 그 지역 경찰서가 부를 수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기관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Q.남양주 사건은 공소청 단계에서 어디로 가나요?
남양주·구리·가평 사건은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지청 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Q.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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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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