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 형사변호사

울산에서 생긴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구·군마다 하나씩인 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 다섯 경찰서 가운데 사건 장소를 맡는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송치되면 울산지방공소청과 남구 법대로 55의 울산지방법원이 사건을 이어받고, 경상남도 양산시 사건도 기소와 재판은 울산으로 옵니다.

1심 법원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울산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2. STEP 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쪽이라면 조사에 동석해 말한 취지대로 조서가 적히는지 지켜보고, 고소인 쪽이라면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춥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쟁점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냅니다.

  3. STEP 3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4.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양산은 경찰만 경남

양산시는 경남경찰청 소속 양산경찰서가 수사하지만, 송치되면 울산지방공소청이 기소를 판단하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양산 주민이 부산과 가깝다고 부산 법원을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판 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을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울주군을 맡는 울주경찰서는 청사가 범서읍에 있습니다. 언양이나 서생처럼 군 외곽에서 생긴 사건도 같은 경찰서가 맡아, 조사 일정을 잡을 때 이동 거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송치 뒤 공소청과 법원은 모두 남구 쪽으로 모이므로 그 단계부터는 출석 장소가 하나로 정리됩니다.

한 청사에 모인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은 울산법원청사 10층에 있어 형사 법정과 같은 건물입니다. 울산 청소년의 소년보호사건과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이 이곳에서 다뤄지므로, 형사재판과 보호사건 사이를 오가도 청사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부산광역공소청에 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설 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울산지방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 시설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수 없으므로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법원에 사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변호사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산 사건의 피해자도 증인 소환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울산 형사

울산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1.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울산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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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울산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1심 법원 울산지방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양산에서 생긴 사건은 부산에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이라 울산에서 재판하고, 기소 판단도 울산지방공소청이 합니다.
Q.울주군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울주군 전역은 범서읍에 청사가 있는 울주경찰서가 맡습니다.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Q.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피해자인데 가해자 재판 진행을 알 수 있나요?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여부, 재판 기일과 결과 등을 통지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이때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해 두면 형사판결과 함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압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고소된 날과 연락을 받는 날 사이에 몇 주에서 몇 달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낸 자료는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준비하세요.
Q.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조사받나요?
같은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이 정확했는지가 조서의 효력과도 연결됩니다. 외국인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출입국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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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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