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 형사변호사
청주 서원구에서 생긴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서원구 하나가 세 경찰서로 나뉘어 있어 동에 따라 담당이 달라진다는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흥덕·상당·청원구는 이름이 같은 경찰서가 맡고, 송치된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을 거쳐 산남동의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받습니다.
1심 법원
청주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
청주지방공소청
- 경찰 단계: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청주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청주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 STEP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 STEP 3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쪽이라면 조사에 동석해 말한 취지대로 조서가 적히는지 지켜보고, 고소인 쪽이라면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춥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쟁점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냅니다.
- STEP 4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서원구는 동마다 다른 경찰서
서원구의 모충·산남·분평동 쪽은 청주상당경찰서, 성화·죽림동 쪽은 청주흥덕경찰서, 사직·사창동 쪽은 청주청원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산남동 법원 바로 앞에서 생긴 사건도 상당서 몫이라 구 이름으로 경찰서를 고르면 틀리기 쉽습니다.
오송은 흥덕구라 흥덕서, 오창은 청원구라 청원서 관할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원구에 있어 사건에 따라 도경찰청 부서가 직접 수사하기도 하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부서를 확인합니다.
충북 중부권이 모이는 산남동 법원
청주지방법원 본원은 청주와 진천·보은·괴산·증평 사건을 맡습니다.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도 이 법원이 처리하고, 2008년 산남동으로 옮긴 청사라 그 전 주소 자료는 피해야 합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청주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가 맡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는 대전광역공소청에 내야 하므로, 1심 이후 단계가 어디서 진행되는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단독 사건 항소는 청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불구속 재판이라도 선고 날 법정구속
청주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더라도 선고에서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는 가족과 미리 생업, 연락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구속 뒤에도 항소는 7일 안에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보석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제출을 마쳐 두는 것이 실형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천·보은·괴산·증평 사건의 선고도 같은 산남동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청주 형사
청주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청주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청주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Q.청주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1심 법원 청주지방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청주지방공소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산남동에 사는데 어느 경찰서 관할인가요?
- 서원구 산남동은 청주상당경찰서 관할입니다. 서원구는 동에 따라 흥덕·상당·청원 세 경찰서로 나뉩니다.
- Q.진천에서 생긴 사건도 청주에서 재판하나요?
- 네. 진천군은 청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기소 판단도 청주지방공소청이 합니다.
- Q.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Q.피해자인데 가해자 재판 진행을 알 수 있나요?
-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여부, 재판 기일과 결과 등을 통지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이때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해 두면 형사판결과 함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압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고소된 날과 연락을 받는 날 사이에 몇 주에서 몇 달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낸 자료는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준비하세요.
- Q.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조사받나요?
- 같은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이 정확했는지가 조서의 효력과도 연결됩니다. 외국인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출입국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Q.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정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 가져오세요.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불송치 통지서처럼 짧은 서류 하나가 사건의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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