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 형사변호사
강릉에서 생긴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는 강릉경찰서가 맡고, 송치되면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기소를 판단하며, 난곡동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 심문과 재판이 열립니다. 같은 지원이 동해·삼척 사건까지 맡아 영동 남부의 형사 재판이 강릉으로 모입니다.
1심 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경찰서
강릉경찰서
기소 기관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 경찰 단계: 강릉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강릉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강릉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 STEP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 STEP 3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여행 중 입건된 외지인의 사건
경포·주문진처럼 외지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휴가 중 입건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사는 사건 장소를 맡는 강릉경찰서에서 시작되지만, 다시 내려오기 어렵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만남 자체가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직접 받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공소청 처분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동해·삼척 시법원과 강릉지원
동해시와 삼척시에는 시법원이 있어 경미한 즉결심판 사건을 처리하지만, 정식 기소된 사건은 강릉지원 법정에서 다뤄집니다. 동해는 동해경찰서, 삼척은 삼척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과 보호사건도 지방법원 계통에서 처리합니다.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쪽으로 이어지므로, 항소를 생각한다면 선고일부터 7일이라는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강릉지원이나 동해·삼척 시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는 벌금을 하루 얼마로 환산하는지가 함께 적힙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공소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 뒤 납부 독촉을 받기 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해·삼척 시법원 즉결심판에서 받은 벌금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강릉지청에 사정을 미리 설명해 두면 독촉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강릉 형사
강릉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강릉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강릉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Q.강릉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1심 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강릉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강릉에 놀러 갔다가 입건됐는데 계속 강릉까지 가야 하나요?
- 조사는 강릉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조율이나 주소지 경찰서로의 이송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 Q.삼척에서 생긴 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
- 삼척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입니다. 즉결심판 대상 사건만 삼척시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Q.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 가져오세요.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불송치 통지서처럼 짧은 서류 하나가 사건의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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