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 형사변호사
춘천에서 입건되셨다면 수사는 춘천경찰서가 맡고, 송치되면 춘천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효자2동 공지로의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같은 본원이 홍천·인제·양구·화천 사건도 맡아 영서 북부 여러 군의 형사 재판이 춘천으로 모이고, 강원경찰청도 춘천에 있습니다.
1심 법원
춘천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춘천경찰서
기소 기관
춘천지방공소청
- 경찰 단계: 춘천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춘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춘천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 STEP 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쪽이라면 조사에 동석해 말한 취지대로 조서가 적히는지 지켜보고, 고소인 쪽이라면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춥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쟁점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냅니다.
- STEP 3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군법원과 즉결심판, 정식 공판의 구분
홍천·인제·양구·화천에는 군법원이 있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을 처리합니다. 정식 기소된 사건은 군법원이 아니라 춘천 본원 형사 법정에서 다뤄지므로, 군 지역 주민도 공판 단계에서는 춘천으로 와야 합니다.
춘천 시내 사건은 춘천경찰서가 맡고, 홍천·인제 등은 각 군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강원경찰청도 춘천에 있어 사건에 따라 도경찰청 수사 부서가 직접 맡을 수 있으니 출석요구 부서를 확인합니다.
접경 군부대 사건과 항소심
양구·화천·인제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피의자가 현역 군인이면 원칙적으로 군 수사기관이 맡지만, 성폭력 범죄와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일반 경찰과 법원이 맡아 춘천 본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춘천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춘천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맡습니다. 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소년보호사건도 지방법원이 처리합니다.
체포될 때 들어야 하는 말
춘천경찰서가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변명할 기회를 알려야 합니다. 이 고지가 없었다면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라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방되거나 접견이 이루어지면 체포 시각, 장소, 들은 말을 최대한 빨리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홍천·인제 같은 군 지역에서 체포돼 춘천으로 옮겨진 경우라면 이동 경로와 시각도 함께 메모해 두세요.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춘천 형사
춘천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춘천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춘천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Q.춘천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1심 법원 춘천지방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춘천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춘천지방공소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화천에서 생긴 사건도 춘천에서 재판하나요?
- 정식 기소된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합니다. 즉결심판 대상인 경미한 사건은 화천군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Q.군인이 저지른 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
- 원칙은 군사법원이지만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습니다.
- Q.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조사받나요?
- 같은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이 정확했는지가 조서의 효력과도 연결됩니다. 외국인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출입국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Q.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정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 가져오세요.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불송치 통지서처럼 짧은 서류 하나가 사건의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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