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구리 형사변호사
구리에서 생긴 일로 출석요구 문자를 받으셨다면, 조사는 시 전체를 맡는 아차산로의 구리경찰서에서 받습니다.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를 판단하고, 영장 심문과 공판은 이웃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리 안에는 법원이 없어 재판 단계부터는 다산동으로 오가셔야 합니다.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경찰서
구리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경찰 단계: 구리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구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구리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쪽이라면 조사에 동석해 말한 취지대로 조서가 적히는지 지켜보고, 고소인 쪽이라면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춥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쟁점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냅니다.
- STEP 2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 STEP 3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아차산·망우산 너머는 서울의 두 법원
구리는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사이에 끼어 있는 시입니다. 산 너머 광진구 쪽에서 생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역, 중랑구 쪽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역이 되어 같은 서울 경계라도 공소청과 법원이 서로 다릅니다.
갈매동은 신도시 입주 이후 서울과 오가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건이면 사건 장소가 구리 안인지 서울 쪽인지부터 확인하고, 구리 안이면 구리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일정을 맞춥니다.
다산동 지원으로 이어지는 공판과 의정부 소년부
남양주지원은 남양주·구리·가평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구리 사건 피고인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의 지원 법정으로 출석하며, 이로운 파트너스 남양주 분사무소가 같은 길에 있어 기일 전 마지막 점검을 근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리 청소년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남양주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소년부가 심리합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남양주에 청사를 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관이라 형사 쪽 일정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사건
단순 폭행·협박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 희망이 사라지면 국가도 더 이상 처벌을 이어 갈 수 없습니다. 구리경찰서 수사 중이든 남양주지청 검토 중이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은 그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한 번 철회한 처벌 희망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상해처럼 이런 구조가 아닌 죄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 여부가 남습니다. 혐의 이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의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구리 형사
구리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구리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구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Q.구리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구리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구리 사건 재판은 의정부에서 하나요?
- 아닙니다. 형사 1심은 남양주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다만 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청소년 사건은 의정부 본원 소년부가 심리합니다.
- Q.갈매동에서 중랑구 쪽으로 넘어가 생긴 사건은요?
- 사건 장소가 중랑구라면 서울 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북부지방공소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Q.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 가져오세요.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불송치 통지서처럼 짧은 서류 하나가 사건의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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