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 형사변호사

서울에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생긴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이 일어난 구가 정해지는 순간 경찰서와 지방공소청, 지방법원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경찰서는 31곳, 지방법원은 다섯 곳이고, 2026년 10월부터는 그 다섯 법원 권역마다 지방공소청이 기소를 맡습니다. 어느 권역에서 시작됐는지가 출석 장소와 재판 장소를 함께 정합니다.

1심 법원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

관할 경찰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시내 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 중 관할 공소청

  • 경찰 단계: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시내 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서울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서울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2. STEP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3. STEP 3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4.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다섯 권역으로 나뉜 서울 형사 지도

아래 구분은 1심 법원 기준이고, 지방공소청도 같은 이름으로 같은 구를 맡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역시 이 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사 경찰서는 보통 구마다 한 곳입니다. 예외는 여섯 구로, 강남(강남서·수서서)·서초(서초서·방배서)·종로(종로서·혜화서)·중구(남대문서·중부서)·성북(성북서·종암서)·은평(은평서·서부서)은 동이나 도로명주소 단위로 담당이 쪼개집니다.

  • 서울중앙(서초동) - 종로·중구·강남·서초·관악·동작
  • 서울동부(문정동) - 성동·광진·강동·송파
  • 서울남부(신정동) -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
  • 서울북부(도봉동) - 동대문·중랑·성북·도봉·강북·노원
  • 서울서부(공덕동) - 서대문·마포·은평·용산

사는 구와 사건이 난 구가 다를 때

형사 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사는 사람이 종로에서 사건에 휘말리면 대개 종로 쪽 경찰서가 수사하지만, 사정에 따라 주소지 쪽으로 사건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에 냅니다. 가정폭력이 보호사건으로 넘어가거나 소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권역과 관계없이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습니다.

가족이 체포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

피의자가 체포·구속되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 일시, 장소,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서울 어느 경찰서에서 체포됐는지도 이 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어느 경찰서 유치 시설에 있는지, 영장 심문이 어느 지방법원에서 열릴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가 정해지면 다섯 권역 가운데 어디로 갈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서울 형사

서울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1.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서울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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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서울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1심 법원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시내 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 중 관할 공소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우리 동네를 맡는 경찰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받은 출석요구서나 사건 접수 문자에 경찰서 이름과 담당 수사관이 적혀 있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면 사건이 일어난 곳의 주소로 관할 경찰서를 찾으면 됩니다.
Q.대규모 사기 사건은 서울에서 누가 수사하나요?
일반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중대범죄수사청 대상으로 확인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중수청은 서울에 지방청을 둡니다.
Q.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피해자인데 가해자 재판 진행을 알 수 있나요?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여부, 재판 기일과 결과 등을 통지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이때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해 두면 형사판결과 함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압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고소된 날과 연락을 받는 날 사이에 몇 주에서 몇 달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낸 자료는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준비하세요.
Q.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조사받나요?
같은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이 정확했는지가 조서의 효력과도 연결됩니다. 외국인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출입국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정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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