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 형사변호사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생긴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강남경찰서, 개포·도곡·수서·세곡·율현·일원·자곡동이었다면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신사·논현·삼성동은 강남경찰서 담당이고, 역삼·대치동은 같은 동 안에서도 담당이 갈립니다. 송치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는 청담동에 있습니다.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강남경찰서 또는 수서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경찰 단계: 강남경찰서 또는 수서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강남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강남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 STEP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 STEP 3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역삼·대치동은 건물 주소까지 확인
역삼동과 대치동은 일부 구역이 강남경찰서, 나머지가 수서경찰서 관할이라 동 이름만으로는 담당을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메모해 두면 출석 장소를 잘못 찾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고소장을 낼 때도 접수처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직장과 상업 시설이 몰린 곳이라 주소는 다른 구인데 사건만 강남에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도 수사는 대개 사건 장소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조사 일정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수사관과 직접 맞춥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토와 서초동 공판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추가 의견서와 자료는 이 기간에 맞춰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소되면 공판은 서초중앙로의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와 함께 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 사건을 맡습니다. 가정폭력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소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이 심리합니다.
강남서·수서서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때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청담동 주사무소는 강남경찰서와 가까워 출석 당일 미리 만나 진술 순서를 정리한 뒤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서경찰서 사건이라도 일정만 맞추면 같은 방식으로 동행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강남 형사
강남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강남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강남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Q.강남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강남경찰서 또는 수서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압구정동에서 생긴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 압구정동은 강남경찰서 관할입니다. 개포·수서·세곡·일원동 쪽이라면 수서경찰서가 맡습니다.
- Q.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이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뒤에 통지가 나간 사건에 적용됩니다.
-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 Q.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Q.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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