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형사 관할 법원 안내

경기도 수원시에서 형사 문제로 서류를 받으셨거나 직접 절차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내고 어느 법정에 나가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팔달·수원영통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수원 형사 사건 관할 기관

수원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팔달·수원영통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수원 형사 세부 사건별 안내

형사 세부 사건 7개 - 사건마다 먼저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수원 형사 사건 진행 순서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나요?」 형사 사건은 입건에서 시작해 경찰 수사, 공소청의 기소 판단, 법원의 재판, 판결 뒤 불복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이후에는 수사가 경찰에 모이고 공소청은 기소만 맡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뒤 단계 전체를 떠받칩니다.

  1. STEP 1

    받은 서류부터 펼쳐 봅니다

    문자 한 통이든 공소장이든, 지금 손에 있는 서류가 사건의 현재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상담은 그 서류를 함께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2. STEP 2

    기억을 기록으로 바꿉니다

    사건 당일과 그 전후를 날짜·시간 단위로 다시 적고, 각 장면을 뒷받침할 메시지·영상·거래내역을 짝지어 둡니다. 비어 있는 칸이 곧 확보해야 할 증거입니다.

  3. STEP 3

    경찰 단계에서 기록을 완성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조서와 의견서에 필요한 사실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조사에 동석하고 서면을 보탭니다.

  4. STEP 4

    기소 판단에 의견을 냅니다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이유나,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이유를 정리해 냅니다. 불송치·불기소에는 기한 안에 불복합니다.

  5. STEP 5

    법정에서 마무리합니다

    재판에서는 다툴 증거와 받아들일 증거를 가르고,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자료를 제때 냅니다. 판결 뒤 7일의 항소 기한까지 함께 챙깁니다.

수원 형사 사건별 자주 묻는 질문

Q.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인지 횡령인지만 알아도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지 묻고,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Q.영장실질심사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방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가 허가하면 가족이 심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할 말은 「잘 지도하겠다」는 다짐보다, 누가 어디서 함께 살며 출석을 어떻게 챙길지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좋습니다.
Q.재판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미뤄지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사유서와 진단서를 법원에 내 두셔야 합니다.
Q.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입원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뒤 새 증거를 찾았다면 그 증거를 근거로 다시 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Q.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는 강제할 수 없어 금액을 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요구가 피해 정도와 동떨어졌다면 무리해서 맞추기보다, 진단서와 피해 금액을 근거로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과를 양형 자료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제안했고 언제 거절당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Q.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돈을 갚으면 끝나나요?
갚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므로,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변제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Q.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에 그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나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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