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수원 형사변호사
수원에서 생긴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경찰서가 구 하나씩을 맡고 있어 사건 장소의 구가 곧 출석할 경찰서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이,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수원광역공소청이 다룹니다. 재판은 2019년 광교로 옮긴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팔달·수원영통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 경찰 단계: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팔달·수원영통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수원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수원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 STEP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 STEP 3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광교는 경찰서가 다섯 갈래
광교신도시는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어 한 동네 안에서도 담당 경찰서가 갈립니다. 영통구 쪽은 수원영통경찰서, 팔달구 우만동은 수원팔달경찰서, 장안구 연무동은 수원장안경찰서가 맡고, 용인 땅인 상현동은 용인서부경찰서, 영덕동 일부는 용인동부경찰서 관할입니다.
다행히 다섯 경찰서 중 어디서 수사하든 기소와 재판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모입니다. 차이는 조사 장소와 담당 수사관이므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경찰서 이름부터 확인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광역공소청·고등법원까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광역공소청이 있어 경기 남부 사건의 항소심과 불기소 항고가 이곳에서 다뤄집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통지 후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큰 사기처럼 중대범죄수사청 대상이 되는 사건은 수원에 있는 중수청 지방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같은 재산범죄는 통보 대상에서 빠져 경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매영로의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시민이 판단에 참여하는 재판
합의부가 맡는 중한 사건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하는지를 적은 의사확인서를 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를 구속하지 않지만 판결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양형만 남은 사건인지에 따라 참여재판이 유리한지 판단이 달라지므로 7일 안에 방향을 정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수원 형사
수원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수원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수원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Q.수원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팔달·수원영통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광교 상현동 사건은 수원 경찰서가 맡나요?
- 상현동은 용인시 수지구라 용인서부경찰서 관할입니다. 다만 기소와 재판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같습니다.
- Q.수원지방법원 옛 원천동 주소로 가면 되나요?
-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광교의 영통구 법조로 105로 옮겼습니다. 옛 주소가 적힌 자료는 쓰지 마세요.
- Q.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압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고소된 날과 연락을 받는 날 사이에 몇 주에서 몇 달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낸 자료는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준비하세요.
- Q.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조사받나요?
- 같은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이 정확했는지가 조서의 효력과도 연결됩니다. 외국인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출입국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Q.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정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 가져오세요.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불송치 통지서처럼 짧은 서류 하나가 사건의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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