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김포 형사변호사

김포에 살면서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는 시 전역을 맡는 김포경찰서에서 받지만 그 뒤의 절차는 인천 쪽으로 이어집니다.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기소를 판단하고, 영장 심문과 재판은 부천시 상동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경기도 주민이라 수원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 경찰서

김포경찰서

기소 기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경찰 단계: 김포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김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김포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2. STEP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3. STEP 3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쪽이라면 조사에 동석해 말한 취지대로 조서가 적히는지 지켜보고, 고소인 쪽이라면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춥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쟁점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냅니다.

  4. STEP 4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김포공항은 김포시가 아닙니다

김포국제공항은 서울 강서구에 있어, 공항 안에서 생긴 사건은 서울 쪽 수사기관이 맡고 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 권역으로 이어집니다. 공항 이름만 보고 김포경찰서나 부천지원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고촌읍은 서울 강서구와 바로 붙어 있어 경계 너머 사건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건 장소가 김포시 안이라면 김포경찰서, 강서구라면 서울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가벼운 즉결심판 사건은 김포시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지만 법원은 인천 계열

김포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인데 기소와 재판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같은 지원이 부천 사건도 함께 처리하므로 김포 사건 피고인도 상일로의 부천 청사로 출석합니다.

김포 청소년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인천가정법원 본원이 심리합니다. 한강신도시에서 주안동까지는 거리가 있어, 보호자는 조사관 면담과 심리 기일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가해자가 주소를 알고 있어 보복이 걱정된다면 김포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 정도에 따라 주거지 순찰 강화, 긴급 호출 장치 지급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고소장이나 진술서에 적는 주소와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그 점도 조사 때 말해 두세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천지원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갈 때에도 같은 걱정을 미리 알리면 법정 안팎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김포 형사

김포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1.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김포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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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김포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김포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김포공항에서 생긴 사건은 어디서 수사하나요?
공항이 서울 강서구에 있어 서울 쪽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와 재판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서울남부지방법원 권역입니다.
Q.김포 사건 재판은 인천에서 하나요?
학익동 본원까지 가지 않고, 상동 상일로의 부천지원 법정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소년보호사건만 인천가정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Q.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피해자인데 가해자 재판 진행을 알 수 있나요?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여부, 재판 기일과 결과 등을 통지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이때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해 두면 형사판결과 함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압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고소된 날과 연락을 받는 날 사이에 몇 주에서 몇 달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낸 자료는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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