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일산 형사변호사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서 생긴 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일산동구와 일산서구가 경찰서를 하나씩 두고 있어 구 경계가 곧 수사 경찰서의 경계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일산동구 장백로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영장 심문과 재판이 열립니다. 같은 고양시라도 덕양구 사건은 고양경찰서 담당입니다.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 경찰 단계: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일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일산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2. STEP 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쪽이라면 조사에 동석해 말한 취지대로 조서가 적히는지 지켜보고, 고소인 쪽이라면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춥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쟁점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냅니다.

  3. STEP 3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4.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중앙로 위의 두 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와 일산서부경찰서는 모두 중앙로에 있지만 번지가 1338과 164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두·백석·장항·풍산·식사동은 동부서, 주엽·대화·탄현동은 서부서 쪽이라 생활권이 겹쳐도 구 경계를 기준으로 담당이 갈립니다.

화정·행신 같은 덕양구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고양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기소와 재판은 일산과 같은 고양지청·고양지원으로 모이므로 경찰 단계에서만 기관이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덕양구 원당·삼송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지원 법정과 경기 북부 공통 절차

고양지원은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맡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양지원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일산 청소년의 소년보호사건은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소년부가 심리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도 공소청 단계에서 갈리므로 그 전에 의견을 냅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와 그 쓰임

피의자는 일산동부·서부경찰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관은 조사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 설명할수록 유리한 사건도 있으므로, 어느 부분을 말하고 어느 부분을 보류할지 조사 전에 정해 둡니다. 동부서와 서부서 어느 쪽에서 조사받든 이 권리는 똑같고, 조서 첫머리에 고지 여부가 기록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일산 형사

일산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1.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일산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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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일산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주엽동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주엽동은 일산서구라 일산서부경찰서 관할입니다. 일산동구 지역이면 일산동부경찰서가 맡습니다.
Q.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고양지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Q.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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