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대구 형사변호사
대구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북구와 달서구는 각각 두 경찰서로 나뉘어 있어 같은 구라도 담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과 공소청은 본원과 서부지원·서부지청 두 갈래이고, 2023년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은 행정구역은 대구지만 재판은 경북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받습니다.
1심 법원
대구지방법원 또는 서부지원
- 민사사건은 서구·달서구·달성군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고, 군위군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대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대구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 STEP 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쪽이라면 조사에 동석해 말한 취지대로 조서가 적히는지 지켜보고, 고소인 쪽이라면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춥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쟁점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냅니다.
- STEP 3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 STEP 4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수성구 본원과 달서구 서부지원
수성구 동대구로 364의 본원은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사건을, 달서구 장산남로 30의 서부지원은 서구·달서구·달성군 사건을 맡습니다. 동성로나 범어동 사건은 본원, 성서나 현풍 사건은 서부지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경찰서가 둘로 쪼개진 구는 북구(북부서·강북서)와 달서구(달서서·성서서)뿐이고, 담당은 행정동 기준입니다. 두 서가 나눠 맡는 구에서는 사건 장소의 동을 정확히 확인해야 출석할 곳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구·경북 소년 사건이 모이는 곳
대구가정법원은 서부지원과 같은 장산남로 30에 있고, 대구뿐 아니라 경북 전체의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합니다. 포항이나 구미 청소년의 보호사건도 이곳으로 오므로, 경북에서 송치 통지를 받은 보호자도 대구 달서구까지 오게 됩니다.
대구에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광역공소청이 있어 항소심과 불기소 항고가 지역 안에서 이어집니다. 편취액이 큰 사기처럼 중대범죄수사청 대상이 되는 사건은 대구에 있는 중수청 지방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과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구 시내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 신청, 공소청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됐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정조치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접근이 이어질 때마다 일시와 장소를 기록해 담당 경찰서에 알리세요.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대구 형사
대구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대구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대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Q.대구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1심 법원 대구지방법원 또는 서부지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군위군 사건은 대구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 행정구역은 대구로 바뀌었어도 군위 사건의 재판은 경북 의성에 있는 의성지원이 맡습니다. 수사는 대구군위경찰서가 맡습니다.
- Q.달서구 사건인데 경찰서가 두 곳이라던데요?
- 달서구 안에서는 행정동에 따라 달서서와 성서서로 수사 담당이 갈립니다. 재판은 두 경우 모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 Q.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Q.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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