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 형사변호사

판교 회사 일이나 분당 상가에서 생긴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정·중원·분당 세 구가 경찰서를 하나씩 두고 있어 사건 장소의 구부터 확인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재판은 수정구 산성대로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고, 같은 지청과 지원이 하남·경기 광주 사건도 함께 다룹니다.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 경찰서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 경찰 단계: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성남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성남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2. STEP 2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3. STEP 3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4.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판교는 하나가 아닙니다

판교역 주변 판교신도시는 분당구라 분당경찰서 관할입니다. 그런데 금토동·시흥동에 조성된 제2·제3판교는 수정구에 속해 성남수정경찰서가 맡습니다. 회사 이름에 판교가 들어 있어도 건물 주소가 수정구인지 분당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곡동 일원의 수정구 위례동 역시 수정서가 맡는 구역입니다. 길 하나 건너 송파구 위례동은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방법원, 하남 쪽은 하남경찰서 관할이라 위례 생활권은 세 경찰서가 맞물려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그리고 서울 경계

모란·신흥·태평동 같은 구도심은 수정·중원구로 나뉘고, 야탑·서현·정자동은 분당구입니다. 성남지원은 단대동 산성대로에 있어 분당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영장 심문 당일에는 가족이 지원으로 와 피의자의 주거와 생계를 소명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성남은 서울 송파·강남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생긴 사건은 서울동부나 서울중앙 권역으로 넘어가고, 성남 청소년의 소년보호사건은 성남지원이 아닌 수원가정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될 때 확인할 것

분당·수정·중원 어느 경찰서든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그 안의 정보 가운데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골라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니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세요.

업무와 사생활 자료가 한 기기에 섞여 있다면 무관한 정보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꼭 받아 두고, 수사가 끝나면 기기 반환을 요청합니다. 성남지원이 발부한 영장에 적힌 압수 범위를 함께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성남 형사

성남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1.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성남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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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성남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제2판교 사무실에서 생긴 사건은 분당경찰서인가요?
금토동·시흥동의 제2·제3판교는 수정구라 성남수정경찰서 관할입니다. 판교역 주변 분당구 지역이 분당경찰서 담당입니다.
Q.경기 광주에서 생긴 사건도 성남에서 재판하나요?
네. 경기 광주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즉결심판처럼 가벼운 사건 가운데 일부는 성남지원이 아닌 광주시법원 법정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Q.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조사받나요?
같은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이 정확했는지가 조서의 효력과도 연결됩니다. 외국인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출입국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정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 가져오세요.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불송치 통지서처럼 짧은 서류 하나가 사건의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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