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 형사변호사

전주에서 생긴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완산구와 덕진구가 경찰서를 하나씩 두고, 송치된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이, 재판은 만성동 가인로의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 사건도 같은 법원으로 모이고, 전주가정법원이 문을 여는 2028년 3월 전까지는 자녀의 소년·가정보호 사건도 지방법원이 처리합니다.

1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 현재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도 전주지방법원이 맡고, 2028년 3월 1일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1484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전주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전주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2. STEP 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쪽이라면 조사에 동석해 말한 취지대로 조서가 적히는지 지켜보고, 고소인 쪽이라면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춥니다. 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쟁점은 끝난 뒤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냅니다.

  3. STEP 3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4.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혁신도시는 전주와 완주에 걸쳐 있습니다

혁신도시 한쪽은 전주시, 다른 한쪽은 완주군 이서면 땅입니다. 전주 쪽이면 전주덕진경찰서나 전주완산경찰서가, 완주 쪽이면 완주군을 맡는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다만 완주도 전주지방법원 관할이라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는 다시 같은 기관으로 모입니다.

에코시티·송천동은 덕진구, 효자동·서신동·중화산동은 완산구입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 이동하다 생긴 사건은 지점이 어느 구인지에 따라 조사받을 경찰서가 갈립니다.

만성동 법원과 가정법원 설치 일정

전주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만성동 청사로 옮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법률에 따라 2028년 3월 1일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은 그쪽으로 옮겨 갈 예정입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전주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맡습니다. 불기소 항고는 광주광역공소청에 내야 하므로, 전주 사건이라도 항고 단계에서는 광주 쪽 기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서 받는 구조금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심의해 정하며, 전주에서 생긴 사건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구조금은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진단서와 수사 진행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김제·완주처럼 같은 법원 관할 시·군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전주 형사

전주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1.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전주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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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전주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1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혁신도시 완주 쪽 사건은 전주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네. 완주군은 전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수사만 완주군을 맡는 경찰서가 합니다.
Q.전주가정법원은 언제 생기나요?
2028년 3월 1일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소년보호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Q.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압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고소된 날과 연락을 받는 날 사이에 몇 주에서 몇 달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낸 자료는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준비하세요.
Q.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조사받나요?
같은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이 정확했는지가 조서의 효력과도 연결됩니다. 외국인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출입국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정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 가져오세요.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불송치 통지서처럼 짧은 서류 하나가 사건의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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