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지역)
광주 형사변호사
광주에서 입건되셨다면,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어도 형사 사건의 관할은 옛 광주광역시 다섯 개 구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광주경찰청 소속 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광주지방공소청을 거쳐 지산동의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1심 법원
광주지방법원
-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뒤에도 법원 관할구역은 옛 광주광역시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광주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광주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 STEP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 STEP 3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 STEP 4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경찰청 이름이 바뀐 뒤의 수사 기관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광주광역시경찰청은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은 전남경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상무·수완·첨단 같은 옛 광주 지역 사건은 광주경찰청 소속 서가, 나주·화순 같은 전남권 사건은 전남경찰청 소속 서가 수사합니다.
그런데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은 재판 단계에서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수사는 전남경찰청 쪽, 기소와 재판은 광주 쪽으로 이어지는 셈이라 두 기관의 문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지산동 법원과 상무지구 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은 동구 준법로의 광주고등법원과 같은 청사에 있어 1심과 항소심이 한 곳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소 항고는 광주광역공소청에 내고, 대형 사기 사건은 광주에 있는 중수청 지방청이 맡게 될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서구 치평동 상무번영로에 있고, 통합특별시 전역의 소년보호사건을 본원이 심리합니다. 형사 법정이 있는 지산동과 떨어져 있으므로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출석 장소도 바뀝니다. 소년부 심리 기일 통지서의 주소가 치평동인지 확인하세요.
첫 공판기일에 벌어지는 일
광주지방법원 첫 공판에서는 공소장 낭독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고, 이어 공소청이 낸 증거에 동의할지 의견을 냅니다. 이 답변이 이후 재판의 흐름을 정합니다.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를 다투고 어떤 증거는 받아들일지 첫 기일 전에 기록을 보며 정해야 합니다. 나주·화순처럼 전남경찰청이 수사한 사건도 공판은 같은 지산동 법정에서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광주 형사
광주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광주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광주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Q.광주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1심 법원 광주지방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통합특별시가 됐는데 광주 법원 관할도 바뀌었나요?
- 법원 관할은 옛 광주광역시 다섯 개 구 기준으로 그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이름만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 Q.나주에서 생긴 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
- 나주시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수사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맡습니다.
-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 Q.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Q.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Q.피해자인데 가해자 재판 진행을 알 수 있나요?
-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여부, 재판 기일과 결과 등을 통지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이때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해 두면 형사판결과 함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압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고소된 날과 연락을 받는 날 사이에 몇 주에서 몇 달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낸 자료는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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