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 형사변호사
포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북구와 남구가 각각 경찰서를 두고 있어 사건 장소의 구부터 확인하고, 울릉군에서 생긴 일이라면 울릉경찰서가 맡습니다. 세 곳 모두 송치되면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기소를 판단하고, 양덕동 법원로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1심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포항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포항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건 위치 파악
출석요구서, 통지서, 공소장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는지가 곧 사건의 위치입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가족이 체포된 사건이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접견부터 갑니다.
- STEP 2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 STEP 3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북구·남구 경계와 울릉도 사건
양덕·장성·흥해 쪽은 북구라 포항북부경찰서, 오천·연일·구룡포·효자 쪽은 남구라 포항남부경찰서 관할입니다. 형산강을 건너 이동하다 생긴 사건이라면 지점이 어느 구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울릉군 사건은 울릉경찰서가 수사하지만 재판은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배편으로 오가야 해 기상에 따라 출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판기일이 잡히면 결항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법원과 일정을 상의합니다.
보호사건은 대구로, 경주는 다른 지원
포항 청소년의 소년보호사건은 포항지원이 아니라 대구 달서구의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심리합니다. 경북 전체 소년 사건이 모이는 곳이라 보호자는 송치 뒤 대구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남쪽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경주를 맡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 가므로, 포항과 경주를 오가는 생활권이라도 사건 장소가 재판 법원을 정합니다. 울릉 사건은 포항지청이 맡지만 경주 사건은 경주 쪽 기관이 처리합니다.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 받을 수 있는 보상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청구하므로 포항지원 사건이라면 포항지원이 판단합니다.
불구속 재판 끝에 무죄가 나왔다면 형사보상 대신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받는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보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있어, 결정문을 받으면 그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울릉 사건으로 구금됐던 경우도 청구 법원은 포항지원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포항 형사
포항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포항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포항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Q.포항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1심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흥해읍 사건은 어느 경찰서가 맡나요?
- 흥해읍은 북구라 포항북부경찰서 관할입니다. 재판은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 Q.울릉도에서 생긴 사건도 포항에서 재판하나요?
- 네. 섬이라도 재판은 바다 건너 양덕동 포항지원 법정에서 받습니다. 수사는 울릉경찰서가 맡습니다.
-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 Q.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손에 있는 서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다면 경찰 단계이고,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소청 단계,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법원 단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뒤에는 관할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 Q.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 Q.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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