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 형사변호사

잠실 쪽 상가나 아파트 단지에서 생긴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송파구 전역을 맡는 중대로의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구속영장 심문과 1심 공판은 같은 구 문정동 법원로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려 체포부터 재판까지 이동 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송파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경찰 단계: 송파경찰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송파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다툼 끝에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습니다.

송파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기억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다시 적고, 메시지·거래내역·영상 가운데 그 기억을 뒷받침하는 것과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것을 함께 모읍니다. 불리한 자료를 먼저 알아야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지워지는 CCTV는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2. STEP 2

    송치·불송치 이후 대응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 피해자라면 기소해야 할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다시 부를 수 있어 그 조사도 미리 준비합니다.

  3. STEP 3

    재판

    기소되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마다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하고,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합니다.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을 줄이는 쪽에 힘을 모읍니다.

  4. STEP 4

    판결 뒤 불복

    형사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해자 쪽은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챙깁니다.

장지·거여·마천 옆 위례에서 갈리는 기관

송파구 남쪽 끝의 위례동은 송파경찰서 관할이지만, 바로 붙은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창곡동 일원)은 성남수정경찰서, 하남시 쪽(학암동 일대)은 하남경찰서 담당입니다. 성남·하남 쪽에서 생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재판이 넘어갑니다.

송파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송파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사건 기록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동부 권역 안에서 이어지는 경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강동·광진·성동구 사건을 맡습니다. 잠실에서 다투고 천호에서 다시 문제가 생긴 사건처럼 송파와 강동을 오간 경우에도 기소와 공판은 같은 동부 권역 안에서 진행되어 기록을 한 곳에 모으기 쉽습니다.

문정동 법원은 형사 공판만 맡고, 가정폭력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청소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으로 옮겨 갑니다. 같은 가족 사건이라도 형사재판으로 갈지 보호사건으로 갈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

송파구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나오면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연락과 접근이 제한됩니다.

임시조치를 어기면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처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행위자 쪽이라면 조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 쪽이라면 위반이 있을 때마다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통지서·공소장 등 받은 서류 일체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통화 녹음·영상 등 원본 자료
  • 이체내역·계약서·진단서 등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송파 형사

송파 형사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1. 01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말해 주는가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구속 위기라면 심문에서 보여 줄 생활 자료, 기소 뒤라면 증거 의견과 양형 계획처럼 단계마다 첫 작업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물어도 같은 설명이 돌아온다면, 아직 내 사건의 서류를 읽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02조사와 심문에 누가 직접 들어가는가

    경찰 피의자신문과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실과 심문 법정에 동석하는지, 일정이 겹치면 누가 대신 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3. 03불리한 사정까지 설명하는가

    인정해야 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 쉽게 자백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전망뿐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위험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042026년 공소청 체제를 반영해 설명하는가

    기소 기관의 이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를 내는 곳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 검찰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기한 계산이나 서면을 낼 곳이 틀릴 수 있습니다.

송파 형사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사건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첫 상담에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유리한 점과 함께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상담 창구는 두 곳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남양주 분사무소 모두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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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송파 형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 1심 공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관할 경찰서 송파경찰서 - 고소장 접수, 피의자·참고인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기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송치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위례에 사는데 송파경찰서 관할인가요?
주소가 송파구 위례동이면 송파경찰서 관할입니다. 성남시 수정구나 하남시에 속한 위례 지역은 각각 성남수정경찰서, 하남경찰서가 맡습니다.
Q.송파구 사건의 영장 심문은 어디서 열리나요?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Q.피해자인데 가해자 재판 진행을 알 수 있나요?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여부, 재판 기일과 결과 등을 통지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이때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해 두면 형사판결과 함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대부분 경찰의 출석요구 연락으로 처음 압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피고소인을 부르기 때문에, 고소된 날과 연락을 받는 날 사이에 몇 주에서 몇 달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낸 자료는 이미 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준비하세요.
Q.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조사받나요?
같은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이 정확했는지가 조서의 효력과도 연결됩니다. 외국인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 결과가 출입국에서 어떤 의미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정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 가져오세요.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불송치 통지서처럼 짧은 서류 하나가 사건의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Q.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었고,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예전처럼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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