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2항).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지급이 끝난 뒤에 취소서를 내도록 합의서에 순서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근거: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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