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반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전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깁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단계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라,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이미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나 구속처럼 시간이 급한 사건이라면 영장 심문 전, 이미 기소되었다면 첫 공판 전이 그다음 기준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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