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반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전화로 묻는 말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기록될 수 있어,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진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정식 조사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하고, 출석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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