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반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내립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어 온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도 불복을 고민해 볼 대상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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