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전반
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업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확정된 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상담 때 직업을 먼저 알려 주시면 통보 여부와 형에 따른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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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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