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걱정됩니다.

사실대로 고소했다면 그 걱정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인 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된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을 사실처럼 적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된 사실과 짐작을 나눠 고소장을 씁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근거: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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