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뜻일 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므로, 기각 뒤에도 진술 준비와 피해 회복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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