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에 그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나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순폭행 처벌불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해·특수폭행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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