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는 강제할 수 없어 금액을 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요구가 피해 정도와 동떨어졌다면 무리해서 맞추기보다, 진단서와 피해 금액을 근거로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과를 양형 자료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제안했고 언제 거절당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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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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