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방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가 허가하면 가족이 심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할 말은 「잘 지도하겠다」는 다짐보다, 누가 어디서 함께 살며 출석을 어떻게 챙길지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좋습니다.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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