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쓸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고,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보증금 같은 조건을 붙여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는지가 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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