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횡령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송금 내역과 빌려 갈 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 사실과 그때 말한 용도를 증명할 수 있고,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메시지 속 설명이 사실이었는지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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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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