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
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맞서 때린 사실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영상과 진술로 보여 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불송치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순서를 적어 두시고,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단순폭행 처벌불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해·특수폭행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질문
같은 분야의 다른 질문
- 형사 전반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 형사 전반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형사 전반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 형사 전반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 형사 전반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형사 전반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