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
2주 진단서면 상해죄인가요?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 기능 훼손이 있었는지를 보고, 저절로 나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라면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진단 경위와 실제 치료 기록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처벌불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해·특수폭행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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