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상과 동석자의 진술로 사실을 먼저 맞춰 본 뒤 조사에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폭행 처벌불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해·특수폭행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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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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