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합의금을 받았는데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서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속했다면 지키셔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민사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서에 처벌불원서를 언제, 어디에 낼지 적어 두면 양쪽 모두 이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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