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면 형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 자료로 남습니다.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면 합의 뒤에도 기소되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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