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대응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인지 횡령인지만 알아도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지 묻고,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원칙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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