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조사 대응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나 같은 회사 직원처럼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참고인은 조사 도중이나 이후에 피의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가기로 했다면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무엇은 전해 들은 것인지 미리 나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원칙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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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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