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대응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나 같은 회사 직원처럼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참고인은 조사 도중이나 이후에 피의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가기로 했다면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무엇은 전해 들은 것인지 미리 나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원칙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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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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