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국선변호인이 배정된다는데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었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3조). 다툴 증인이 많거나 기록이 방대한 사건처럼 준비 분량이 큰 경우에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제출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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