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도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형법 제60조),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항소장 제출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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