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효과
죄명에 따라 끝나기도, 형만 줄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합의로 사건 자체가 끝나는 죄는 반의사불벌죄뿐입니다. 상해나 사기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공소청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해, 사기, 횡령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가를 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의 죄명이 무엇으로 정해질지부터 확인해야, 합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문구 하나가 다음 소송을 막습니다

금액은 맞췄는데, 합의서에는 무엇까지 적어야 할까요? 당사자와 사건,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를 더 할지 여부까지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양쪽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수술이 필요해져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가해자 쪽에서 이 조항을 빼고 합의하면, 형사 합의금을 주고도 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를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낼지, 마지막 지급이 끝난 뒤에 낼지도 정해 두세요. 처벌불원서는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나 공소청에, 재판 중이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지급 일정을 놓고 어느 조항을 넣고 뺄지를 의뢰인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
형사공탁이 남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먼저이고, 끝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접촉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듣고 답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피해자가 끝내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공탁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하는 공탁은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
이를수록 반영될 절차가 많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빠를수록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많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다툴 부분을 정한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생기고, 구속 위기라면 영장 심문에서 석방 사유로 쓸 수 있습니다. 재판 중 합의는 형량에 반영되고, 1심 뒤 항소심에서 한 합의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때린 적은 없고 밀치기만 했다」처럼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 서둘러 합의를 청하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눈 뒤, 사과의 범위와 피해 회복의 범위를 정해 접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있는 자료부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 단계(경찰·공소청·법원)
  •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진단서, 피해 금액)
  • 그동안 피해자와 연락한 기록
  • 합의금 마련 계획과 지급 방법
  • 피해자 쪽이 제시한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

근거 법령

이 페이지에서 근거로 보는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을 받았는데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Q.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는 강제할 수 없어 금액을 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요구가 피해 정도와 동떨어졌다면 무리해서 맞추기보다, 진단서와 피해 금액을 근거로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과를 양형 자료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제안했고 언제 거절당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Q.합의금을 받았는데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서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속했다면 지키셔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민사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서에 처벌불원서를 언제, 어디에 낼지 적어 두면 양쪽 모두 이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합의금은 법정대리인과 이야기하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와 금액을 맞춘 뒤에도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Q.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면 형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 자료로 남습니다.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면 합의 뒤에도 기소되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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