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법률질문

피해를 입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에 무엇을 적고 어떤 증거를 붙일지부터 피해자 쪽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2항).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지급이 끝난 뒤에 취소서를 내도록 합의서에 순서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소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고소 자체가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중 가해자 쪽이 합의를 원해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형사판결과 함께 피해 금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걱정됩니다.사실대로 고소했다면 그 걱정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인 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된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을 사실처럼 적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된 사실과 짐작을 나눠 고소장을 씁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원칙적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입원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뒤 새 증거를 찾았다면 그 증거를 근거로 다시 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 2026년 10월 전에 낸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사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미 시작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고, 검찰청에 있던 사건은 관할 공소청으로 이관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이관 과정에서 사건번호나 담당 부서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현재 담당 기관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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