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대응 법률질문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첫 피의자신문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낼지부터 정합니다.

  •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적용 죄명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인지 횡령인지만 알아도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지 묻고,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수사관이 불쾌해하지 않을까요?그런 걱정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신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취지와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남도록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조사가 차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쉬었다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조사 시각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 지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적으세요」라고 넘긴 문장이 나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진술이 됩니다.
  •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나 같은 회사 직원처럼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참고인은 조사 도중이나 이후에 피의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가기로 했다면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무엇은 전해 들은 것인지 미리 나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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